방통위, '중고폰 보상' 제도 강화... 이통3사에 고지 의무화

정부가 이동통신사업자가 운영하는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제도 개선에 나섰다.

1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의 상품 내용과 실질 혜택 등을 골자로 한 방안을 내놨다.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은 고객이 특정 단말기를 48개월 할부로 산 뒤 24개월 이후 해당 기기는 반납하고, 똑같은 제조사의 신규 단말기를 똑같은 통신사에서 살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때 고객은 기존 단말기를 출고가의 최대 5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통신 3사가 보상조건, 보상률 등 주요 사항을 가입신청서 상단에 굵은 글씨로 별도로 표시하고 이를 설명한 후 반드시 서명을 받도록 하는 등 이용자 고지를 강화했다.

반납 시기와 단말 상태에 따라 보상률이 달라지고 가입 안내 SMS에 반납 시기별 보상률과 가입 후 7일 이내 취소가 가능하다는 사실도 고지에 포함토록 했다.

기기 변경 시 선택할 수 있는 단말기를 확대하고, 이용자 권리 실행 기간을 30개월 이내로 줄이고 최소 보상률은 30%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수리 후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도 반납 불가로 안내하는 등의 불편 사항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용자가 수리 후 반납을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리 비용을 차감한 후 보상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통신사별 차감 기준이 다른 점을 고려해 용어와 차감 분류체계 등도 일원화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