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우크라사태, 실물경제 영향 제한적…비상시 비축유 방출"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진규 제1차관 주재로 '제20차 산업자원안보 TF'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국제정세를 공유하고 주요 실물경제 영향과 지원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조선‧자동차‧석유화학‧철강 등 업종별 협회와 석유공사, 가스공사, 남부발전, 상의, 무협, 코트라, 무보, 전략물자관리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점검결과 현재까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수출의 경우 러시아가 병력배치를 한 작년 11월이후에도 對러·우크라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중단 등의 피해는 발생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지 진출기업에 대해서는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는데 러시아 진출기업은  현재 비즈니스를 유지하고 있는 반해 우크라이나 진출 기업주재원 43명은 우리나라나 주변국으로 전원 대피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련업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재고확대 등 자체적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와 공급망분석센터에 접수된 수급차질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에너지 수급·가격 일일모니터링 체계를 가동중이며 충분한 물량 확보로 단기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업계·유관기관·에너지공기업 등과 함께 실물경제 영향을 지속점검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수출통제와 관련해선 미국의 러시아 제재 발표·시행과 동시에 전략물자관리원내 '러시아 데스크'를 개설해 수출통제 대상, 절차 등 상세내용을 공유하고 업계 대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만일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를 현실화할 경우 수출애로 대응을 위한 업종별 협회나 은행 등을 포함한 민관협의체를 구축하고 수출신용보험·보증의 무감액 연장, 가지급, 신속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수급차질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체물량을 즉시 확보하고 비축유 방출,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확보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업종별 대표 협·단체, 코트라·무역협회·전략물자관리원 등 기업 대응창구 전담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실물경제에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와 연계해 신속한 문제해결과 지원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