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마존·MS 등 클라우드사업자-이용자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24일부터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 및 서비스 이용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클라우드서비스는 디지털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거래가 증가하면서 원격근무 확대, 데이터의 효율적 관리 필요성 등에 따라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클라우드서비스란 이용자가 서버,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등 IT 자원을 직접 소유·관리하는 대신 외부 전문업체로부터 필요한 네트워크를 필요한 만큼 서비스 형태로 공급받는 것을 의미한다. 2020년 기준 시장규모는 4조원 수준이다. 

문제는 클라우드서비스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기술적 전문성이 높아 소수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투명성이 낮은 시장이란 점이다. 최근 해외에서도 클라우드시장의 경쟁환경에 대한 우려 및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서면실태조사를 통해 급성장하고 있는 클라우드시장의 거래실태와 경쟁 제약요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 EU 집행위나 영국이나 호주 등 세계 각 경쟁당국도 디지털시장의 주요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표를 교부하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1단계 실태조사 대상은 주요 32개 클라우드 사업자로서 클라우드 유형별 매출액 기준 상위 사업자다. 2단계는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사, 판매 파트너사, 클라우드용 소프트웨어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해당하는 클라우드사업자는 아마존, MS, KT, LG유플러스, SAP, Oracle, 더존비즈온 등이다.

공정위는 이를통해 클라우드 시장 및 인접시장의 경쟁상황 및 거래구조,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시장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는 시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