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票퓰리즘 대선공약' 세수자연증가분이 재원?…"결국 국민지갑 터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후보들의 표심얻기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피로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은 임기 첫해 전국민에게 연 25만원에서 임기 마지막해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만 19~29세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연 100만원을 지급하고 5년간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기본적금 등의 공약도 내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핵심 공약은 부동산 세제 완화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1세대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도 2년간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세는 전면 폐지 공약은 주식개미들을 공략한 내용이다.  

두 후보는 이외에도 선심성 공약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 후보는 공약 재원에 300조원 이상, 윤 후보는 266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두 후보 모두 지역공약 재원은 추계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선후보들의 공약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으려면 현실성 있는 재원조달방안이 중요하지만 두 후보중 증세를 말하는 후보는 없다. 정치권에서는 증세가 '표 떨어뜨리는 카드'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공약에 드는 천문학적인 재원을 세출예산절감과 추가 세입증가분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사업의 통폐합 등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경제규모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실성 없는 재원마련 방안에 여론이 싸늘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세수 자연증가분'을 재원마련 방안에 포함시킨 대선후보들의 이중적인 행태다. 

대선후보들은 집값 폭등과 물가 인상,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공약을 쏟아내면서 정작 재원 마련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동산세수와 소득세수 등으로 마련하겠다는 모순을 드러낸 것이다. 

작년 총세입이 전례없이 본예산보다 61조원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편성했다. 초과세수가 발생한 이유는 부동산가격 폭등과 주식시장 호황 등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증권거래세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근로소득세수도 꾸준히 늘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34조원이었던 근로소득세수는 작년 47조2000억원으로 13조2000억원(38.9%)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근로임금이 인상되면서 자연스럽게 근로소득세수도 늘어난 것이다. 

대선후보들은 이를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칭하며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6년 대비 2021년 임금이 17.6% 늘어나고 같은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가 39.4%가 올랐다며 2010년 이후부터 변화가 없는 소득세 과표구간(8800만원 이하)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임금이 인상될 경우 과표구간이 올라가면서 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증세나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는데 차기정부는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은 소득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보다는 선심성 공약으로 표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 결국 국민이 더 낸 세금으로 혜택을 주겠다는 '조삼모사'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장(인천대 교수)은 "과세표준이 현실적이지가 않다. 물가인상 등을 감안하면 실제소득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세금만 늘어난 셈"이라며 "물가가 5% 인상되고 월급이 5% 인상되면 실질소득은 같지만 명목소득은 늘어난다. 세금은 명목소득에 부과하기 때문에 세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선후보들이 근로자들을 정말 위한다면 추상적인 세제혜택 공약 말고 물가에 따라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고 연말정산도 정교하게 개편해야 한다"며 "세수 자연증가분으로 이런저런 공약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앞뒤가 맞지 않다.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