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맞춤형 금융시대… 실수요자 LTV 70%~80%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금융정책 핵심 키워드는 '맞춤형'이다. 아동, 청소년, 청년, 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계층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인, 문화예술체육인 등 분야별로 알맞은 금융지원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분야는 코로나19 방역정책에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다. 50조원 이상의 재정자금을 확보해 온전한 손실보상을 실현하는 한편,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공약집에 담았다.

윤석열 캠프에 따르면 국세청과 지자체 보유 행정자료를 근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규모를 산출해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산출된 보상금 중 절반을 먼저 선지급하는 제도도 준비 중이다.

또 금융권과 공조해 5조원 이상의 특례보증을 통해 저리대출 자금을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사회 각 분야 재건을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자영업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디지털 건강모니터링기, 대화봇 등 디지털 치료제 지원에도 나선다.

140조원에 달하는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도 충분하게 연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세금, 공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약속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펼쳤던 긴급구제식 채무조정 방안도 추진한다.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편 폭을 현행 70%에서 90%까지 확대하고, 상황에 따라 자영업자 부실채무를 일과 매입해 관리한다. 이를 위해 현재 캠코 재원으로 계획된 2조원 규모의 채권 매입사업을 5배 이상 확대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가장 관심이 높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지역과 상관없이 70%로 단일화하는게 핵심이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집값의 40%만 대출가능한 현 제도를 폐지하고 주택 수에 따른 규제방식으로 전환한다.

1주택자라도 실수요자라면 LTV 최대 한도까지 열어준다는 계획이다. 또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할 계획이다.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가 충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해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4억원 한도에서 3년간 저리 금융지원에 나서고, 자녀를 출산하면 5년까지 기한을 연장시켜 준다.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3억원 한도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신호부부의 전세대출 상한선을 보증금 80% 범위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까지 상향한다. 또 주택취약계층에게 저리 자금을 2년씩 최장 10년 이용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에게는 임차보증금 2억원을 저리 자금으로 2년간 지원한다.

금융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민원처리에 여전히 수개월이 걸리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효성 제고 조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분재조정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민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이원화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업무 조정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하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 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반영속도 차이를 줄이는 예대차 공시제도 시행한다. 주지적인 공시 의무를 부과해 소비자 금융 부담을 줄이고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필요시 가산금리 적절성 검토 및 담합요수 점검 추진도 공약했다.

이 외에도 빅테크 기업 확산으로 모호해진 금융과 비금융 경계를 정비하기 위한 금융업 규율체계 정비에 나선다. 동일기능 동일규제를 기본원칙으로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중소형 핀테크 기업의 혁신 금융서비스 도입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