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자영업·부동산'… 새 정부 금융 리스크 대비해야

국내 금융시장의 3대 리스크로 가계부채 증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 흔들리는 부동산 금융이 지목됐다. 새 정부가 발빠른 대응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금융시장 3대 리스크, 새 정부의 대응전략은'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의원은 이 자리에서 “리스크라는 변수도 시장의 원칙과 정도를 벗어나 관리되면 안된다”며 “애초 LTV라는 개념이 금융사 자체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이었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이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역할도 큰 틀에서 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표를 맡은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폐업이 불가피한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긴급구제형 채무재조정 방안 추진 등 신용회복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부실 발생시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유사한 기금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가계부채와 가수요관리, LTV‧DSR 규제의 적절한 조합을 통해 주택가격 추가 상승 기대를 차단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예측가능한 공급계획과 실효성 확보로 시장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상공인 지원대출 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토론 발제자인 이재학 신한은행 고문은 “소상공인을 위한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재정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이익감소 보상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 기구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정부, 은행이 공동출자해 설립하고, 은행권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지원중인 상품 중 신용대출 원금연체 30일 이상 발생시 은행에서 관리기구로 매각하는 방식이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대출 관리기구가 생기면 정부는 관리기구 출자를 통해 실질적 지원과 운영으로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은 소상공인 부실대출에 대한 양도를 통해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고 추가 지원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은 안정적인 추가 신규대출 지원혜택이 확대되고 상환능력에 따른 맞춤형 상환구조로의 조정으로 일시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