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도 국가도 빚 폭탄… '마이너스 게임' 시작

지난해 우리나라 가계빚이 사상 최대규모인 1862조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에 포함되지 않은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하면 20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또 정부의 국가채무는 939조1000억원으로 추산돼 가계와 나라빚이 3000조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유동성이 축소되는 통화긴축기를 맞아 마이너스 게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작년 4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862조1000억원이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신용카드 할부 금액 등까지 포함한 포괄적 가계빚을 뜻한다. 

매 분기마다 불어난 경제 규모만큼 가계신용도 덩치를 키워왔으나 코로나19가 촉발된 이후 증가 속도가 빨라졌다. 특히 작년 한해에만 빚투·영끌 광풍 속에 134조1000억원이 늘었다. 이러한 추세는 2020년(127조3000억원)과 비교해 6조3000억원이나 증가폭을 키운 데다 역대 최대 기록인 2016년의 139조4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4분기부터 증가세 일부 완화됐으나 이러한 추세라면 연내 가계빚이 20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도 뒤따른다. 

가계신용에 잡히지 않는 개인사업자대출을 포함하면 이미 2020년부터 2000조원은 넘어선 상태다. 작년 3분기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은 583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자영업자가 받은 가계대출은 304조4000억원이다.

이러한 빚잔치는 언제든 우리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은이 지난 연말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요국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과 증가 속도가 우리 경제의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봤다. 특히 부동산 가격 버블이 대출 증가를 견인해 금융불균형이 커졌고 극단적인 외부 충격땐 GDP 성장률이 연간 -1.4%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내놨다. 

자산버블 붕괴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에 맞선 금리 인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공포까지 겹치면서 주식·코인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반면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심각한 거래침체에 빠졌다. 서영수 키움증권 애널리스트는 "거래량이 급감해 주택매각이 어려워지면 무리하게 갭투자에 동참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 우려했다.

거래침체가 지속되면 내수부진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위험성이 빠르게 확대될 것이란 진단이다. 금융당국 역시 향후 금융 불안정에 대비해 은행권에 대규모 충당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