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한은發 가계부채 조이기…올해 대출 더 어렵다

올해 가계 대출 받기가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기준금리 인상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까지 겹쳐 대출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진 영향이다. 

특히 한국은행이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연내 2~3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기준금리는 최대 1.75%까지 오르게 된다. 시장에서는 올해 첫 금리 인상 시점이 이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이후 한층 늘어난 경제 주체들의 채무는 우리 경제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과잉 부채와 같은 우리 내부의 약한 고리는 대외 환경이 악화할 때 위험에 노출되기 마련으로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우리의 취약점을 냉정한 눈으로 미리 찾아서 적극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각종 금융지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가계 및 기업 부채의 잠재 부실이 현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채무상환 능력 등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정부와 협력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으나 국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전 세계 공급 병목 현상 등에 따른 물가 상승세를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웃돌았고 미국도 인플레이션과 전쟁을 위해 긴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가계부채 급증도 금리인상의 핵심 연결고리다. 

한은은 '202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안'을 통해 "기준금리는 경제 상황 개선에 맞춰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저금리가 만든 20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금리 정상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손발을 함께 맞추며 올해도 가계부채 조이기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국면 장기화에 따른 금융 불균형 심화에 대응해 가계 부채 관리를 강화했고 가계 부채 증가세가 차츰 안정되고 있다"면서 "새해에도 금융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가계 부채의 총량 관리를 바탕으로 시스템 관리도 강화하면서 가계 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신년사를 통해 "민간 부채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이 금융 불균형을 확대해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가계 부채 등 금융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는 새해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은 이달 금통위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2월 금통위서도 통화정책 방향 회의가 열리지만 10여일 뒤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어 민심에 영향을 주는 금리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점점 굳어지면서 채무자들은 이자에 대한 고민을 더이상 늦출 수 없게 됐다"면서 "대선 결과에 따라 가계부채 관련 정책이 달라질 수 있으나 시장에 반영되는 시점은 하반기 이후일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