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심뇌센터 역할 탁월했지만 지속적 투자 없이는 ‘공염불’

지난 14년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권역심뇌센터)가 운영되면서 치료 성과의 비약적 발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개선돼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격차 해소와 체계적인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 개정 및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진단이다.

13일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 평가조사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권역심뇌센터 설치지원 사업 효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심뇌혈관질환 진료 수준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권역심뇌센터를 지정해 포괄적인 진료를 시행했다. 

권역심뇌센터의 설치에 따라 다른 기관들에 비해 심근경색의 원내 사망율이 16% 감소됐고, 뇌졸중의 1년 사망률은 12% 감소하는 등 치료 지표 개선이 뚜렷하게 이뤄졌다. 

365일 24시간 전문의 상주로 야간 및 주말 등 취약시간대 뇌졸중 혈관재개통 치료가 40%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치료 성과로 권역심뇌센터는 치료수준은 서울의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정도로 향상됐다. 

권역심뇌센터가 설치된 진료권에서 응급 환자가 타진료권으로 전원 가는 비율이 낮아지고, 진료권 내에서 치료를 받는 자체충족률도 향상됐다. 

하지만 여전히 뇌졸중 환자의 응급실 방문 시간이 4.7시간으로 정체돼 골든타임을 지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심근경색의 전체 원내 사망률은 6% 내외로 큰 변동이 없었다. 

특히 권역심뇌센터의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이 지난 2018년 이후로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며, 권역심뇌센터가 없는 진료권은 설치된 진료권에 비교해 각종 치료지표가 떨어지는 양상인 것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병원간 경쟁에 따른 수익성의 약화, 의료진의 업무부하 증가, 고위험 진료 분야 기피 현상으로 인한 인력 부족, 권역심뇌센터 예산의 지속적 감소로 인한 사업 축소 등으로 24시간 진료체계 및 관리 체계의 유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는 수도권에는 2012년 경기권에 1개소, 인천지역에 1개소를 설치한 것을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권역심뇌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중앙지원단은 “무엇보다 지역 수준에서 기본적인 진료를 담당해야 할 지역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전국을 포괄하는 심뇌혈관질환 치료체계안전망 구축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래없이 빠른 고령화 속도에 대비해 뇌졸중, 심근경색 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책임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정책적 배려 및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앙-권역-지역센터에 이르는 유기적인 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