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택시 우대' 논란 카카오모빌리티 관련 공정위 제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유감을 표명하며 공정위에 해명할 뜻을 전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자사 우대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줬다는 신고를 받고 관련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본사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배차 알고리즘을 파악하는 등 관련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배차했다는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보고서에 대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고, 위원회 안건이 쌓여 3개월 이내로는 결론이 나기 어렵다“며 "문제 삼은 내용은 최종적으로 위법 판정이 나오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그동안 콜 몰아주기 의혹을 해명했음에도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전원회의 절차에서 의견서 제출을 통해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배차 시스템은 소비자와 기사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됐음을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전원회의 절차 동안 의견서를 제출해 배차 시스템에 대한 오해를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