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청년-생애 첫 LTV 최대 80% 완화…DSR은 유지

윤석열 정부가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집값의 최대 80% 선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득 기준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여 LTV 완화 혜택을 받는 대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DSR 산정시 미래소득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늘려준다는 계획이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인수위는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가 집을 살 때 LTV 상한을 지역과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른 대출금의 비율을 뜻한다. 현재 생애 최초의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6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70%로 제한되고 있다. 이 비율이 늘어나면 대출한도도 비례해 커지게 된다.

인수위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외에도 향후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LTV 완화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일반 가구의 경우 지역과 관계없이 LTV를 70%로 단일화하고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LTV를 0%에서 30~40%까지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인수위의 이번 국정과제에서 DSR 완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DSR은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한 규제로, 소득이 적으면 LTV 완화 혜택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LTV 대출 규제 완화가 실효성을 높이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차주별 DSR도 함께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인수위는 "DSR 안착 상황 등을 고려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를 우선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인수위는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해 대출한도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소득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제한되는 만큼 반영 소득이 늘어나면 대출한도도 그에 따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LTV 규제는 조금 과하다고 본다"며 "일정 부분 부동산 규제가 정상화될 필요는 있지만, 시장의 민감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설사 원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시장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SR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DSR 산정방식에 있어 제도 초기라 경직되게 운영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성을 열어둬야 청년들이 미래를 열어 가는 데 금융 이용 물꼬를 터준다. 미래 장래 소득 반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수위는 이와 함께 주택연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지원안도 내놨다. 현재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되는데, 이 기준을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로 완화할 계획이다.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도 시가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시가 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단기간 내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등 긴박한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의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며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등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