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융 직접 챙긴다… '경제금융비서관' 부활

윤석열 대통령실에 경제금융비서관이 신설된다. 기존의 경제정책비서관에 금융기능을 추가해 역할을 확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정책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는 기조로 해석된다.

6일 윤 당선인의 대통령실 1차 인선 발표에 따르면 최상목 경제수석실 산하 경제금융비서관에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이 발탁됐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시 37회로 공직사회에 입문한 김 비서관은 기재부 경제분석과장과 혁신성장추진단장을 거친 정책통으로 평가된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파견직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일한 경력도 눈에 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설치된 경제금융비서관은 경제정책, 재정, 세제는 물론 산업과 금융까지 총괄하는 최고 요직이다.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 공정위 등 정부부처와 업무를 조율한다.

당시 경제금융비서관 면면만 봐도 위상을 실감할 수 있다.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은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후보로 기재부 차관을 거쳐 경제부총리까지 올라섰다. 2대 경제금융비서관은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며 후임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다. 4대 경제금융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이다. 신임 최상목 경제수석도 박근혜 정부 경제금융비서관 출신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과 함께 금융과의 거리두기를 선언하며 경제금융비서관을 폐지했다. 조직 개편 당시에도 금융산업을 금융위에 일임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나 가계대출 관리 실패에 따른 부동산 폭등 등 지난 정부의 뼈아픈 실책이 청와대가 금융정책에 손을 놨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열정부가 경제금융비서관을 신설하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본격적인 손질에 나서는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수위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주가나 은행금리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이에 대한 정부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다"며 "금융시장 질서 확립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시절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는 제도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금융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에 예대차 공시제를 포함시키고 현행 3개월인 공시 주기를 1개월로 단축키로 했다. 또 금리산정체계 및 운영방식을 점검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긴장한 표정이다. 엄연히 민간영역인 금융산업이 관치금융으로 회귀하는게 아니냐는 불만도 감지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공적 기능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통제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치적 영역으로 분류되는 대통령실까지 나서는 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