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공백 두 달 더… 애타는 수출 중소기업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새 정부 출범까지 국정 공백은 두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정상외교가 멈춘 상황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까지 겹치자 "상반기 실적은 물 건너갔다"고 하소연 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산 알루미늄·부품·기계류 등을 비롯해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 조치까지 더해져 현장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통상 협상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넉달 간 이어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국가 정상급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전까지만 해도 무관세였던 제품에 25%가 붙으면서 마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정부라도 중재에 나서야 하는데 빨리 새 정부가 나서주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수출국 다변화, 포트폴리오 확대 등 말로는 쉽다"면서도 "당장 한 달 매출이 급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정부가 보조금이나 완충 역할을 해주지 않는다면 연말에는 문 닫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대응이 늦어지면 하반기에도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산업계 관계자는  "수출은 타이밍 산업인데 지금처럼 정부 대응이 멈춰 있으면 실적뿐 아니라 글로벌 신뢰도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글로벌 공급망이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대응력이 떨어질 경우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 리더십이 하루빨리 복원돼야 기업도 움직일 수 있다. 지금은 대통령이 누구냐보다, 결정할 수 있는 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6월로 예정된 차기 정부 출범 이후에는 정상외교와 통상 협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산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부터는 외교 채널이 재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금은 버티는 국면이지만, 정부가 출범하면 빠르게 실무 협상을 복원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직후, 성명을 통해 "트럼프 2기 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우방국들에까지 과도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하는 등 최악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식, 비공식 외교적 채널을 전면 가동하고, 민간 외교관으로서 기업과의 시너지를 견인할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 빠르게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제는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봉합하고, 한국경제의 위기 극복과 역동성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인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