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격랑 속 조기 대선 정국 … 기업들, 콘트롤타워 부재 불안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며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발 관세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컨트롤타워 부재로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법개정안 등 정치권 움직임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하기로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염을 선포하고, 12월 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111일 만이다.

그간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경제계는 컨트롤 타워 부재로 진통을 겪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현안을 살폈지만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한국 등 대미 무역 적자국가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은 25%, 중국과 베트남은 각각 54%, 46% 등으로 정해졌다.

이번 관세 리스크로 국내 수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는 약 1315억 달러 수준이다. 이에 한 대행을 중심으로 삼성·SK·현대차·LG 등 4대 그룹 총수가 모여 TF를 구성한 상태다.

또 상법 개정안, 반도체 특별법 등 후폭풍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정국이 열리면 민주당이 표심 공략용으로 상법 개정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민주당은 조만간 재의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 단체는 해당 개정안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반도체 특별법 입법 추진이 미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반도체 특별법은 현재 야당의 반대에 가로 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예외 규정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지만 진척 사항은 불투명하다.

재계 관계자는 "관세 정책 등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며 정부와 '원 팀 체제'를 구성해야 할 상황이지만 조기 대선 모드로 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상법개정안 등 여야 이견이 나오는 현안도 어떻게 해결될 지 미지수.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존중의 입장을 표명했다. 상의는 논평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약화, 美 관세 조치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적으로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회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전했다. 

경총은 “국민 모두가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국정운영 공백과 국론분열에 따른 사회혼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여야를 초월한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면서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들도 각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사회 안정과 우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