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총공세 벌써부터 시작 … "의료개혁 중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자 의료계가 일제히 "의료개혁을 중단하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4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인용으로 선고하자 곧바로 주요 의료단체들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증원 등 일련의 보건의료정책을 멈추라고 압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탄핵 인용을 계기로 잘못된 의료정책을 중단하고 의대증원과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좌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냈다.

이어 "정부는 남은 임기동안 의료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며 의료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의료개악' 탓에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가 처참히 붕괴됐다고 규정하며, 잘못된 정책을 강행하도록 부역한 공직자들도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엄 포고령에 처단 문구가 명시됐던 전공의들도 독단적 정책 결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대전협 비대위)는 "대통령 탄핵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무너뜨렸고 계엄을 선포하며 국정을 혼란케 했기 때문"이라며 "이제 정부는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대전협 비대위는 "우리는 갈등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나갈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도 의료정책을 폐기하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채 강행됐던 의대증원과 의료정책은 바로 폐기돼야 한다"며 "정부는 의대생과 전공의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상호신뢰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교수들 역시 "의정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예상했던 대로 의료계는 탄핵 인용과 결과에 맞춰 의료개혁 추진 중단 요구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동시에 대화 요구도 제안하고 있어 어떤 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하지만 의대증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굵직한 안건은 이미 추진 중이어서 급작스럽게 철회되거나 노선이 바뀌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