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노선 변경 불가능 … 외려 '공공의료' 압박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지만 젊은 의사(의대생, 전공의) 중심으로 장기화한 투쟁이 의료개혁 중단이나 노선 변경으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기존의 방식에 더해 공공의료 셈법이 더해져 의료계에 가중된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4일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통해 인용을 결정했다. 대통령직은 상실됐고 정국은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의료계가 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의정 사태는 의료대란을 일으켰고 봉합의 기류는 포착되지 않았다. 현재 의대생들은 제적 위기감에 대부분 복귀했지만 수업 거부를 통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료계 종주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공개적으로 "정의 실현이 필요하다"며 인용을 지지했고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역시 투쟁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의대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대통령 파면 이후엔 수업 거부 등 움직임에 대한 정부나 대학이 단호한 처분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의료계 주요 관계자들도 "의료개혁의 명분은 실추돼 노선 변경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각 의사단체 등은 탄핵이 나오면 의료개혁의 정당성도 상실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지만 이는 지엽적 해석에 불과하다. 

의대증원을 비롯한 일련의 정책 설계는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일환으로 투쟁으로 막기엔 역부족이다. 이미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피해를 본 환자가 쌓여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개혁과제는 민주당도 인식하고 있는 중추적 과제다. 김윤 민주당 의원의 강조한 의대증원,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핵심 안건의 결은 바뀔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제도 설계과정서 '공공의료' 영역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의 의료개혁은 의대증원을 받아주면 저수가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의료 육성에 방점을 찍으며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이 전제된 것이었다. 이제 이 흐름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대신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추진, 공공의료 비율 확대, 응급실 진료거부 금지 등 의료계 가 거부하는 독소 법안이 쟁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의료대란 상황에서 국민적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따져 묻는 과정이 강조될 예정이다. 

탄핵 이후 혼란의 정국 속 여야가 대선 레이스에 돌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든 의정 갈등 봉합이 핵심 안건으로 떠오르겠지만, 단순히 정부와 의료계의 마찰을 줄이는 방식에 집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적 여론에 힘이 실린 정책이기 때문이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1년이 넘게 고통받은 환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정책 노선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길 바란다.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이 중요한 시기"라며 "더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멀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