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출범, 이통사 '5G 기지국·중간요금제' 부담 가중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이동통신3사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통3사는 5G 28㎓ 대역 기지국 설치와 5G 중간요금제 도입을 놓고 고심하는 모양새다.

11일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5G 전국망 고도화, 6G 세계 표준 선도 등 '5G 인프라 부문 고도화'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5G 28㎓ 대역 기지국 설치 등 이통3사의 투자 확대가 수반돼야 한다. 

이통3사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당시 2021년 말까지 28㎓ 기지국을 총 4만 5000개를 구축한다고 약속했다. 28㎓ 5G 서비스는 기존 LTE보다 속도가 20배가량 빠른 최대 20Gbps의 네트워크 속도를 지원한다. 하지만 이통3사는 지난해 말 완료한 28㎓ 5G 기지국이 138대에 불과, 의무이행(4만 5000국) 대비 실질 이행률은 0.3%에 그쳤다. 

전파법상 의무 구축 수량 대비 실제 구축 수량이 10% 미만이거나, 평가 결과 점수가 30점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5G 28㎓ 지하철 공동 기지국 1500개를 인정해주면서 의무 구축 기한을 올해 4월 말로 연장했다. 4월 말 기준 이통3사가 구축한 28㎓ 5G 기지국은 5059개(의무이행률 11.2%)로 주파수 취소 기준인 10%를 간신히 넘겼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28㎓의 경우 사업자들의 투자가 부진하고 망 구축률도 3.5㎓ 대비 미흡했다"며 "28㎓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정부는 5G 중간요금제 도입도 예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르신 요금제 도입과 청년층 데이터 지원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5G 가입자가 2200만명을 넘어섰지만, 요금제가 다양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해당 요금제를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역시 여러 차례 10GB와 100GB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5G 요금제에 대한 대책으로 중간 요금제 마련을 요구해 왔다.

이통3사가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10~12GB 이하(5만 5000원)와 100GB 이상(6만 9000원)으로 형성돼 있다. 이와 달리 소비자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0GB~30GB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수위는 이용자가 실제 쓰는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중간 요금제를 신설, 간극을 채우겠다는 입장이다.

남기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은 "국민들의 데이터 이용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제한적인 요금제 운영으로 이용자의 선택권은 제한되고 있다"며 "5G 중간요금제를 제도정비와 통신사 협의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통3사는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5G 28㎓ 대역 기지국 설치와 5G 중간요금제 도입까지 진행할 경우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이통 3사의 설비투자비(CAPEX)는 총 8조 2024억원으로, 전년(8조 2758억원) 대비 약 0.85% 감소했다. 반면, 탈통신을 필두로 한 신사업의 투자에 집중하면서 지난해 합산 영업이익 4조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5G 28㎓ 기지국 4만대를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수십조원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

5G 중간요금제 도입 역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토로한다. 고가요금제 가입자 다수가 중간요금제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통3사는 50GB 이상 사용하는 헤비 유저들이 10~15% 수준으로, 산술적으로 잡은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평균의 오류라고 지적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5G 전국망 투자가 진행 중인데다가 5G 가입자가 아직 LTE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요금제 개편이 회사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