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안 신속 처리해 삼성 등 투자기회 확보 주장도IPEF 가입국,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기준 확보해 강점 수출제재 회피 시도 中 기업 조사… 블랙리스트 추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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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주도로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가입국들이 미국 기업 유치 등에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IPEF는 우리의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노동·환경에 대한 높은 기준을 유지하는 플랫폼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기업이 중국을 떠나려 할 때 그들은 IPEF 가입국을 더 우호적으로 바라볼 것”이라며 “IPEF 가입국은 기업이 사업할 수 있는 더욱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과 더 높은 노동 및 환경 기준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의 발언은 미국 기업의 중국 내 시설을 다른 나라로 이전할 경우 IPEF 국가들이 우선 검토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IPEF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지난 23일 공식 출범한 다자 경제협력체이다.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는 물론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 중 7개국이 참여했다. 이후 남태평양 도서국인 피지도 여기에 합류했다. 

    러몬도 장관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 수행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도착하자마자 세계 최대 반도체 시설인 삼성 공장을 견학할 기회를 가졌는데 믿을 수 없었다”며 “믿기지 않을 정도로 멋진 시설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반도체 법안, 즉 초당적인 혁신 법안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놓쳐버릴 위험이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미 상원은 작년 7월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및 인공지능(AI) 등 핵심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혁신 법안을 처리했지만, 하원이 별도로 발의한 반도체 산업 육성법과 함께 병합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내 반도체 업계에 520억 달러(약 64조50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러몬도 장관은 미국의 수출 제재에 대한 중국 측의 회피 시도를 조사 중이라며 새로운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 당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별도 기업 설립 등 기존 제재를 회피하려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어 그런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려는 노력 중이라면서 “우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대중(對中)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동맹들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제재를 가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