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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인앱결제' 강제 본격화... 전문가들 "방통위 실질적 대응해야"

27일,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 개최구글과 애플의 법령 회피 대응 전략 점검 및 향후 제도개선과 규제 방향 토론방통위의 사후대책이 아닌 실질적 대응 마련 요구

입력 2022-06-27 17:11 | 수정 2022-06-27 17:11

▲ ⓒ뉴데일리 김동준 기자

구글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전문가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27일 개최된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에서는 구글과 애플의 법령 회피 전략 점검 및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자리에는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서범강 한국웹툰협회회장,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 홍정 국회사무처 법제연구분석과 과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조승래 의원은 “구글, 애플로 대표되는 빅테크 기업의 행태는 입법 개정의 취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는 국회가 결정한 대로 법 집행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 빅테크 기업도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이후에도 현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앱 개발자의 목소리에 참담하다”며 “왜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지 자성하는 한편, 꼼수를 쓰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재정립해야 할 중요한 시기가 온 것 같다”고 말했다.

해결 방안으로는 시장의 플레이어 확보를 위한 진흥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앱 마켓 시장의 가격형성요인이 전적으로 과(독)점자에 있는 만큼, 헌법적 테두리 내에서 인위적인 수수료 낮추기 정책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홍정 과장은 “독과점 시장에서 가격을 내리는 방법은 시장에 플레이어를 늘려 경쟁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국가의 정책 수단을 크게 규제와 진흥으로 구분하고 규제의 효과가 비교적 낮다면 추가적인 강도 높은 규제를 고민하기보다 시장의 플레이어를 확보하기 위한 진흥 정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전한 시장질서의 가장 큰 적은 독과점 구조인 만큼,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보다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서범강 회장은 “방통위가 구글의 행위가 위법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태점검을 한다고 하지만 결과가 불투명하다”라며 “창작자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피해사례의 수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글 인앱결제 강제의 발생 시점부터 지금까지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들이 일관되게 바랐던 것은 사전대책과 예방이지 사후규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경진 교수는 “방통위의 실태조사가 큰 의미를 갖는다. 구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 현황, 플레이어의 영향력 등을 봐야 한다”며 “시장 상황은 바뀌기 때문에 방통위가 계속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단면을 잘라 보는 실태조사는 물론, 연속적인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의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조승래 의원은 “방통위와 정부에게 강력한 항의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도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서 의견을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끝내 오지 않았다”며 “1년 전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가 빅테크 규제를 서로 하겠다고 경쟁적으로 다투던 모습이 사라졌다. 방통위가 의지가 약하고 부담스러워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수수료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다른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경진 교수는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특정 서비스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도 문제로 삼는다”며 “디지털 통상 이슈에서 자유로우려면 법을 다듬어서 우리만의 규제인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이나 프랑스, 호주 등 빅테크 규제를 고려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과 협업해야만 갈라파고스 규제 형태가 아닌 글로벌에서 통용되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준 기자 kimdj@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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