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차 부동산대책…세제·금융·공급 아울렀다

오는 8월부터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 대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요건이 면제된다.

또한 지방저가주택, 일시적2주택의 범위가 구체화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적정수준으로 환원된다. 

아울러 그동안 경직적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분양가상한제와 관련 세입자 주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등 필수 소요 비용을 가산비에 포함시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게 된다.    

정부는 21일 세제·금융지원 및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하반기 임대시장 불안요인을 극복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임대시장 안정 방안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 ▲분양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부동산시장이 큰폭의 불안을 경험했으나 올들어 금리 인상과 고점인식 확산 등으로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하지만 임대차시장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일부 불안요인이 제기돼 선제 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신 일부에서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임대차3법은 이미 시장에서 상당기간 적응한 점을 감안, 시장 혼선 최소화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저가주택, 일시적2주택, 1주택 판정 대상서 제외 

정부는 5.30 민생대책과 6.16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더불어 세제·금융·공급 등 부문별로 국민 주거생활 안정 및 장단기 시장수급 불안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을 '3분기 부동산 정상화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세제 정상화가 추진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손대기로 했다.

공시가 3억원이하 지방저가주택,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다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 제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다.

정부는 또 과도한 종부세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세율인하 등 근본적인 개편안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연소득, 주택가격 제한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된다. 정부는 이렇게 되면 수혜가구가 연간 12만3000가구에서 25만6000가구로 2배이상 늘것이라며 국민들의 내집마련 실현에 보다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수자를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우선 청년·신혼부부에게 40년 만기 정책 모기지에 소득이 적은 대출초기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체증식 상환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저가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저소득층에 주택연금 월지급금이 최대 20% 우대되는 우대형 주택연금 제도가 적극 활용되게 가입대상이 주택가액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며 3년내 해지시에도 초기 보증료를 찾아갈 수 있게 개선키로 했다.

이밖애 정부는 종합적인 주택공급 로드맵인 지역·사업유형·연차별 250만호+α 공급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해 7~8월중 확정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청년들의 자산형성과 중산층 성장지원을 위해 생애주기형 맞추형 청년주거지원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준비기인 청년신혼부부에는 임대주택 15만호, 도약기 청년에는 청년주택 50만호, 완성기 청년에는 중소형 주택추첨제를 통해 일반청약기회까지 넓혀주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반기별로 재검토해야 하는 규제지역의 지정 해제는 주택시장 상황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달말 발표힌다.

◇분양가상한제 운영 합리적으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