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4차 접종 시작… '유인책 미흡' 보상확대 필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4차 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접종률을 올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백신패스와 같은 마땅한 유인기전이 없는데다가 부작용 우려가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방역당국은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접종을 실시한다. 

기존 만 60세 이상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건강 증진시설 입원·입소·종사자에 이어 접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내 50대 이상 인구는 약 857만명이며, 기저질환이 있는 성인 등을 추가하면 접종 추가대상자는 1000만명이 훌쩍 넘는다.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이 지난 시점부터 4차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출국과 입원·치료 등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면 3차 접종 후 3개월 이후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

4차 접종 신규 대상자는 이날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통해 잔여백신을 예약하고 당일접종을 진행하면 된다. 가까운 의료기관에 전화 통화 후 예비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방식으로도 당일접종을 진행할 수 있다.

당국에 따르면 백신은 화이자·모더나 등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 사용을 권고한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 등 mRNA 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에 사전문의해 노바백스 백신을 맞을 수 있다. 

사전예약은 관련 홈페이지(ncvr.kdca.go.kr) 또는 전화(1339, 지자체콜센터)로 예약하면 되는데, 예약접종은 8월 1일부터 시작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4차접종 확대와 관련 “50대와 성인 기저질환자는 고위험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했다”며 “50대는 기저질환율이 높고, 또 치명률이 40대 이하에 비해 높으며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과학적 위기관리’를 표방한 방역망을 가동하면서 일률적, 고강도 거리두기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했다. 결국 코로나19 재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백신접종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인데 유인기전이 부족하다. 

우선 4차 접종이 이뤄지려면 3차 접종률을 90% 이상 올리는 전제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지난 14일 기준 3차 접조은 전국민 65.1%, 18세 이상도 74.7%로 기본접종(1~2차) 접종률보다 20%p 이상 낮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지난 4월부터 진행된 60세 이상 4차 접종은 여전히 30% 초반에 머물렀다. 고령층 10명 중 7명꼴로 4차 접종을 맞지 않은 셈이다. 

코로나19 치명률이 60대보다 3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 50대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설지도 의문이다. 게다가 최근 국내에 유입된 ‘켄타우로스(BA.2.75)’의 면역회피 특성이 보고되면서 백신 무용론도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백신 부작용 논란이 재점화될 경우 기피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 강조했던 백신 부작용 보상범위를 늘리고 액수를 늘리는 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안정성과 부작용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3차 접종률도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4차 접종이 핵심과제로 설정된 것에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피해보상의 범위를 만들고 지원하는 체계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이 백신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고 거부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한 심층적 고민이 필요하다”며 “그 기본원칙은 부작용 발생이 있어도 정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처럼 4차 접종률 제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인 가운데 당국은 내일(19일)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 개소 등 백신 부작용 지원대책을 구체화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담기구를 설립으로 보상범위가 늘어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