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원주민들 생존권보장 단식돌입...40Km 기어가기 시위로 현장도착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 임채관)가 공공주택 개발이익 환원과 협의창구 일원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 

공전협은 25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앞에서 전국 수용지구 원주민대표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재인정부의 강제수용정책 철폐와 원주민 생존권 보장, 정당보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앞서 공전협은 지난 18일 LH경기본부에서 출발해 용산 대통령집무실까지 40㎞ 구간을 '기어가기' 시위를 통해 집회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11시30분 경기성남 LH경기본부에서 출발해 분당일원(오리→미금→정자→수내→야탑→고등)을 거쳐 2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세곡동→내곡동), 서초(양재동→서초동→반포동)를 지나 25일 최종 종착지인 용산 대통령집무실 인근에 다다랐다. 

공전협은 이날 집회에서 토지강제수용법 폐지를 주장하며 △'협의양도인택지 전매금지·대토보상자격요건 강화' 폐지 △이주자택지·협의자택지 전매허용 △재평가기준 130%로 환원 △사업시행자, 감정평가사 추천권한 박탈 △토지보상법 개정 △강제수용주민 양도소득세 감면 △대토보상 현실화 △공전협 대화 및 소통창구 일원화 등을 요구했다. 

임채관 의장은 "정부가 공익사업을 구실삼아 삶의 터전을 빼앗은 원주민과 토지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국토부가 협의양도인택지 전매금지와 대토보상 자격요건 강화 등 피수용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온 지난시절의 정책을 속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공전협은 또 원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힘을 보태줄 것을 바랐다. 

임 의장은 "정부가 토지보상법을 개정해 이주자의 협의자택지 전매를 금지시킴으로써 강제수용으로 삶의 터전을 상실하게 된 저소득 이주민들이 생활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불가능해 졌다"면서 "정부와 국토부는 저소득 이주민들의 실상을 파악해 이주자택지, 협의자택지에 대한 전매가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을 재개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도 쏟아졌다. 

임 의장은 "감정평가사간 평가액을 110%로 제한해 사업시행자가 보상평가액을 좌지우지하게 됨으로써 감정평가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 피수용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정당보상권을 침해 받고 있다"며 시행규칙을 종전 130%로 되돌려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사업시행자와 밀착해 피수용인들의 토지에 대해 헐값보상을 조장하는 13개 대형 감정평가법인 소속 평가사와 LH출신 감정평가사를 전국수용지구 보상평가서 배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화성어천지구 이병찬 부의장은 "강제수용법 최대피해자는 누구보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원주민들로 이들이 지역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성의를 보여야 한다"며 "LH와 도시공사가 보상평가전에 사전감정을 통해 헐값으로 책정된 사업예산에 보상금을 짜맞추기 식으로 일관한다면 기어가기 시위와 단식농성을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공전협에는 하남교산·인천계양·남양주왕숙1·2·과천·고양창릉·부천대장·광명시흥·남양주진건·화성봉담3·화성진안·화성천천 등 3기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를 포함해 전국 83개 공공주택지구 비상대책위원회가 속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