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고속道 통행료 면제 부활하나…내달 9~11일 검토

정부가 올 추석 연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단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학교 급식단가는 1학기보다 9%쯤 올린다. 저소득층을 위한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매비 확대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를 동결하고, 공공임대주택 공실에 대한 조기 입주를 추진하면서 일부를 수해 이주민에 긴급 제공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추석부터 중단한 귀성·귀경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재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간은 다음 달 9~11일 사흘간이다. 다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최종 면제 여부는 이달 말 추석연휴 방역대책 발표 때 확정한다.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한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마일리지(이용실적 점수)를 쌓아 요금을 깎아주는 알뜰교통카드는 이달부터 저소득층 할인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1회 요금 2000원 미만일 때 350원(월 1만5400원 한도), 3000원 이상일 때 650원(월 2만8600원 한도)이던 마일리지를 연말까지 각각 500원(월 2만2000원 한도)과 900원(월 3만9600원 한도)으로 늘린다. 아울러 지난해 말 현재 29만명인 이용자 수는 올 연말까지 5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 예산도 증액한다.

통신분야는 업계와 협의해 합리적 가격의 다양한 5G 요금제가 나올 수 있게 유도한다. 지난 5일 SKT는 5G 중간요금제(5만9000원·24GB) 등 5종의 요금제를 내놨다. KT와 LGU+도 이달 중 20GB 후반 이상의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다음 달 이후에는 데이터 리필쿠폰·월별 데이터 추가제공 등 20대 청년 통신 이용료 완화를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취약계층 생활지원을 위해 올해 한시사업이던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매비 확대 지원은 내년에도 시행한다. 기저귀는 월 7만원, 분유는 9만원, 생리대는 1만3000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시설에는 연말까지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10㎏당 1만3450원에서 1만원으로 내린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급여 자격을 얻은 저소득층(5만 가구 추정)에는 이달 중 지원금을 준다.

290만 가구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2조8000억원)은 이달 중 앞당겨 지급한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을 신규 신청한 경우 이달 중 일괄 지급한다.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해 체불 관련 융자 지원 금리를 10월까지 한시적으로 내린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경우 1.5%인 금리를 1.0%로 낮춘다.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14만5000가구·1100억원)에는 다음 달 말까지 심사를 거쳐 결손 처분(3년간 징수 유보)을 추진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를 통해 다음 달 중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급한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선 특별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서민 주거 안정과 관련해선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한다. 기존보다 0.10%포인트(p)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전세사기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가율 급등 또는 경락률(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 등을 '전세사기 주의지역'으로 지정해 이달 범부처 합동 단속을 벌인다.

공공임대주택 조기 입주도 추진한다. 하반기 공공임대 공실(4000가구) 전세형 입주자 공고는 이달 중 조기 시행한다. 일부는 수해를 당한 이주민에 긴급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