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도공 사장 "내년쯤 통행료 현실화… 명절 무료화는 유지"

한국도로공사가 8여년간 동결했던 통행요금을 내년쯤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절과 연휴 등에 제공하는 무료 통행 혜택은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함진규 도공 사장은 25일 세종에서 취임 100일 맞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함 사장은 연내 통행요금 인상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난 2015년 4.7% 올랐고, 그로부터 7~8년이 됐는데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인상하잔 말을) 꺼내고 싶다. 하지만 경제상황이 코로나19를 거쳐 이제야 활기를 띄고 있고 취임하자마자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 자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인상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함 사장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고 경제가 더 활성화하면서 (금리가) 베이비스텝(0.25%포인트 소폭 금리 인상)했듯이 (통행료) 현실화하는 방법이 내년쯤엔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명절이나 연휴의 통행료 무료 혜택은 그대로 유지한다. 함 사장은 "국민에게 이미 확산돼 있는 상태여서 (혜택을) 없애자고 하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다"며 "이전 정부를 뛰어넘어 계속 해온 일이라 유로로 하자고 하긴 어렵다"고 전환 가능성을 일축했다.

정부로부터 보전받지 못하는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매년 받지 못하는 PSO가 3500억 원에 달한다. 같은 기관인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강행 규정'으로 돼 있어 보전을 받고, 우리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PSO 부분은 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코레일과 같이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함 사장은 노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도 설명했다. 지난 1969년 창립 이후 50여 년이 경과한 도공은 현재 전반적인 시설 노후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함 사장은 "각 지사가 자체적으로 노후 정도를 파악해 올리라고 했다. 순찰이 굉장히 중요해 직원들이 수시로 도는 수밖에 없다"며 "신규 도로 건설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에도 전 직원이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끊임없이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함 사장은 도공의 중점과제로 △경인선 △경부선 △수도권 제1순환선 △영동선 등을 지하 고속도로화하는 사업을 꼽았다. 함 사장은 "서울시가 도로 위에 공원이나 호텔 조성 등 여러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 조율 중"이라며 "분명한 것은 도로의 기능을 지하로 가든, 이중으로 가든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유휴부지는 국익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도공은 이 밖에도 드론을 활용한 자동순찰과 교량점검, K-MAAS(서비스형 미디어) 시범사업 플랫폼 서비스, 고속도로 UAM(도심항공교통)과 버티포트(이·착륙 시설) 도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