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조 금융지원 사각지대… 437조 잠재취약대출

금융위기 뇌관인 중·저소득 계층의 다중채무자(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 ’잠재적 취약차주‘의 대출 규모가 4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가 무섭게 뛰면서 잠재적 취약차주에 대한 부채증가 등 대출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대상엔 잠재 취약차주가 제외됐다. 

반쪽짜리 정책지원에 그친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고조되고 있다. 

18일 한국은행 등 금융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잠재취약차주(개인사업자 포함)의 대출규모는 437조원으로, 취약차주 대출액(101조4000억원)의 4.3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 대출규모를 보면 은행이 215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상호금융(108조70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58조7000억원), 저축은행(35조2000억원) 순이다. 

잠재적 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이면서 중신용, 중소득자, 2중채무이면서 저소득, 저신용차주를 말한다. 이들은 주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했다. 

투자대상은 아파트와 주택보다는 상가나 토지, 공장, 오피스텔 등 비주택 중심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잠재 취약차주에 속하는 다중채무자는 현재 약 446만명에 이르고, 특히 금융기관 중 저축은행과 30대 이하, 중·저소득 계층의 다중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말까지 대출금리가 계속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다중채무자가 속출하면 금융위기 촉발의 방아쇠가 될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경고가 국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금리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 이자상환 중심의 대출구조가 대부분”이라며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3%로 오를 경우 대출금리가 4.5% 수준으로 뛰어 이자부담이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정부가 금리 급등에 따른 부채위험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쏟아낸 125조원 규모의 정책지원 대상에서 잠재취약차주가 소외됐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지원정책은 금리 인상에 따른 부실화 위험이 큰 자영업자,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워크아웃)이 주요한데 신용회복위원회와 회생법원을 통한 채무재조정 방안만으로는 전반적인 부채위기를 완화하는데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변동금리 이자상환 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시급하지만 정부지원 대상에는 제외되거나 원리금상환을 요구해 정책 효과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125조원이 넘는 필요 재원 중 올해와 내년에 책정된 정부예산이 4조7000억원에 불과해 정부지원정책 대부분은 정부투자기관이나 은행의 자금을 이용한 정책적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영수 연구원은 “정부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채무재조정 활성화를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적극적인 채무재조정과 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채무자에 한해 이자감면이 가능한 신속채무재조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