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보험사, 8000억대 휴면보험금 굴려 이익 챙겼다

국내 보험사들이 고객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보험금'을 자산운용에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받은 '국내 보험사 휴면보험금 잔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휴면보험금은 8293억원(총 144만 81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이 6054억원(88만 7651건)으로 전체 휴면보험금의 73.0%를, 손해보험은 2239억원(55만 8531건)으로 27.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내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2017년말 4945억원(101만 9245건) ▲2018년말 4827억원(97만 2046건) ▲2019년말 5937억원(128만 5403건) ▲2020년말 6497억원(136만 5277건) ▲2021년말 7279억원(141만 5116건) ▲2022년 7월말 8,293억원(144만 8182건)으로 매년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휴면보험금 보유 사유별로는 ▲기타(지급 가능, 보유사실 미인지건) 118만 8128건(588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압류계좌(지급 불가능) 20만 7718건(2014억원) ▲지급정지계좌(지급 불가능) 3만 9707건(333억원) ▲기타(지급 불가능, 소송 중 보험금 미확정건 등) 1만 1351건(78억원) ▲공동명의계좌(지급 가능) 816건(9억원) ▲임원단체명의계좌(지급 가능) 462건(5억원) 순이다.

보험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보험금 8293억원 중 권리자들이 정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보험금이 무려 5903억원(71.2%)이나 된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휴면보험금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생명보험 업권별 휴면보험금 잔고는 삼성생명이 1550억원(23만 34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화생명 794억원(9만 2841건), NH농협생명 610억원(5만 6712건) 순이었다. 

손해보험 업권별 휴면보험금 잔고는 삼성화재가 289억원(5만 846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화손해보험 285억원(7만 6434건), 현대해상 284억원(5만 9448건) 순이다.

강민국 의원은 보험업권에서 보유 중인 이러한 휴면보험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휴면보험금 중 일부는 보험사가 1년에 1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으나, 확인 결과 출연금의 규모는 전체 휴면보험금(8293억원)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으로 7월말 기준 7.7%(637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휴면보험금은 별도의 계정을 두고 관리하지 않고 보험사 자산운용에 사용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얼마인지 산출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감원을 통해 보험업권 전체에 요청한 '휴면보험금 현금보관, 예금보관, 투자, 이자 수익 현황'에 대한 답변을 보면, 보험사들은 "휴면보험금 규모를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금액을 별도로 분리해 운용하지 않아 휴면예금 및 현금 보관 현황과 이자수익 내역을 산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보험사가 권리자인 고객의 수천 억원대 휴면보험금을 일부만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나머지 보험금은 예금, 자산운용 등에 투자해 수익을 올리면서 이자 지급도 없이 모두 보험사가 챙기고 있다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지도 않은 채, 여러 경로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검사 착수를 요구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보험사들이 휴면보험금을 통한 자산운용 시, 이를 별도의 계정을 두어 관리하고, 그 이자를 고객에게 돌려주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전액 출연 시키도록 관련 법·규정 개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