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한미 통화스와프, 美 연준에 달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포워드 가이던스가 잘못됐다는 지적에 "7, 8월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당시 9월 연방준비제도(Fed)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전제 조건이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은 정부로부터 독립돼 있으나 연준과는 독립되지 않았다는 말도 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재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이 연말까지 0.25%p씩 점진적 인상을 예고한 포워드 가이던스 때문에 원화 절하폭이 커졌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5월 인사청문회만 해도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이 필요없다고 했고 7월에 빅스텝을 한 뒤엔 점진적 금리인상을 예고했다"면서 "8월 잭슨홀 미팅 이후 한은이 베이비스텝 기조를 유지해 달러 인덱스가 3% 오를때 원/달러 환율은 7.7%나 올라 100원가량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재는 "전세계 중앙은행들도 연준의 최종금리가 0.50%p 오를 것으로 봤는데 1%가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계속 드리는 메시지가 물가 안정이 갖아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 말씀 드렸는데 많은 의원님들 중엔 금리를 너무 빨리 올리면 안된다는 의견들도 많을 것"이라 했다.

다만 이 총재는 한미 간 금리격차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준현 의원이 "연말까지 한미 기준금리 차가 얼마나 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총재는 "다음주 통화정책방향회의와 직결돼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총재는 "물가 정점을 10월로 예측하고 있으나 두고봐야할 일"이라며 "또 5% 넘는 (물가가) 바로 5% 밑으로 내려오진 않을 것으로 내년 상반기까진 안내려갈 것"이라 강조했다. 또 "물가가 5% 넘어 여러 고통이 있어도 잡지 않으면 고통이 증폭될 수 있어 물가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환율 불안에 따른 한미 통화스와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총재는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으로부터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관한 질의를 받고는 "한미 통화스와프는 결국 미 연방준비제도의 선택"이라며 "기본 전제가 글로벌 달러의 유동성 위축인데 적절한 떄가 오면 더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 총재는 "통화 스와프는 경제 주체들의 심리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 달러의 강세가 지속되는데 환율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반드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고용진 의원이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더 분명하게 이야기 해달라, 대통령실에서 희망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해달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요구하자 이 총재는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다. 되지 않는 것보다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이 총재는 또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더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 대통령실에서 희망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해달라"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의원님 뜻은 충분히 이해하겠다. 되지 않는다는 것보다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