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IRA 의견수렴 개시…산업부 "우리기업 차별 안받게 면밀 대응"

정부는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의견수렴 절차에 나선 것과 관련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릴 예정인 'IRA 대응 제3차 민관합동 TF 회의'에 앞서 "미 재무부가 IRA 세부규정에 대한 공식절차를 개시한만큼 우리기업이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고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미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했으며 이를위해 IRA내 청정에너지 인센티브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미 재무부는 IRA 하위규정을 통해 전기차 세액공제 등 청정에너지 인센티브 요건과 기준을 구체화하고 법률내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사항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한미상무장관 및 통상장관회담, 실무협의 등을 통해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집중 제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며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법에 따른 리스크 대응과 더불어 미 진출기업이 IRA에 따른 기회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IRA 전기차 세액공제의 실질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미 정부간 실무협의체가 가동중으로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도 미측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IRA관련 미국내 동향을 주시하며 민관합동TF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 공유하고 업계와 함께 원팀이 돼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TF 회의에는 현대자동차,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한화큐셀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전지산업협회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