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무역산업포럼’ 발족… 위기극복 지혜 모은다

한국무역협회(KITA)가 ‘무역산업포럼’을 발족해 무역·투자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6대 목표와 2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무역협회는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무역산업포럼을 발족하고 ‘국내 수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선 급격히 악화한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국내 경제정책의 개선 방향 등이 논의됐다. 

우선 무역협회는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을 통해 올해 우리나라의 수출입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국내 수출은 올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4675억달러(한화 672조원)를 기록함으로써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세계경기 침체, 러·우 전쟁 등 악화한 해외 요인에도 두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하며 경쟁국들보다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무역협회는 “실질적으로 중계무역국인 네덜란드(수출 4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중국(1위), 미국(2위), 독일(3위), 일본(5위)에 이은 세계 다섯 번째 수출 강국”이라며 “특히 일본과의 수출액 격차도 역대 최소인 266억달러로 축소된 점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수입은 올해 8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25.8% 증가한 4926억달러(709조원)에 이르면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13.5%)을 10%포인트(p) 이상 웃도는 것으로 집계했다.

원전 대신 액화천연가스(LNG) 등 값비싼 에너지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체제를 유지해 에너지 과소비 구조가 형성된 상황에서 원유 가격이 급상승한 영향 이라는 게 무역협회 측 설명이다.

조 원장은 “이러한 수입 증가로 사상 최대의 무역적자(금액 기준)를 기록하고 있으나 국내 무역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할 때, 전체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으며 무역수지 악화 규모도 일본, 독일 등 경쟁국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무역협회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꾸준한 수출 확대와 무역흑자 기반 조성을 위해선 단기적으로 에너지 과소비 구조, 노동 경직성 등을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론 규제 혁파와 신산업 육성,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개혁 등을 통해 강한 수출 산업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6대 목표로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역차별 철폐 ▲수출산업 기반 강화 ▲해외 판로개척 지원 ▲과다 수입 유발 각종 정책·제도 개선 ▲기후변화·통상대응 강화 등을 설정했다.

20대 정책과제로는 주52시간제 보완, 파견·대체 근로 허용 등을 통한 노동유연성 확보, 제조업 외국인 인력수급제도 개선, 수도권 입지 규제 개선, 안전운임제 보완, 투자세액공제제도 개선 등 국내 수출산업의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제시했다.

또 기존과 중복되거나 과잉된 기업규제나 신산업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창출, 수출기업의 디지털 전환(DX) 촉진, 낮은 전기요금 보완, 전기차 보급목표제 개선 등 수입을 유발하는 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제언하기도 했다.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포럼 발족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진단하고 적절한 처방을 모색하고자 본 포럼을 발족했다”며 “이를 무역·산업 분야 최고 논의의 장으로 발전시켜 경제계 정책 제언의 새로운 게이트웨이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경쟁력 강화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뿌리 깊은 규제를 개선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건실한 수출기업이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의 정교한 정책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