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종합감사 관심 집중... '카카오 먹통' 집중 질의 이어질듯

오는 24일 진행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 SK그룹·카카오·네이버 수장들이 소환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여야는 최근 불거진 SK㈜ C&C 데이터센터(IDC)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대란과 관련한 질의를 쏟아낼 전망이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따르면 24일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책임자), 최수연 네이버 대표, 최태원 SK그룹 회장, 박성하 SK㈜ C&C 대표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3시 30분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일대에 위치한 SK㈜ C&C 데이터센터 내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데이터센터에 입주해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의 주요 서비스들도 차질을 빚으면서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었다.

이에 과방위 위원들은 해당 수장들을 상대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의 문제 발생 원인 및 책임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카카오 먹통 대란'을 불러일으킨 구체적인 경위와 후속 대책에 대한 날선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화재 발생 당시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맵, 카카오T, 카카오페이 등 13개 주요 서비스가 10시간 이상 먹통이 됐다. 이 과정에서 자체 데이터센터가 전무하고, 이원화·백업 시스템의 허점도 드러났다. 결국 나흘 만에 정상화가 이뤄지면서 허술한 비상대응체계에 질타가 나오고 있다.

과방위 위원들은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대표에게 문어발식 인수합병 및 기업공개 등 사업 확장에만 열을 올린 배경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먹통 대란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서 안정성 확보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잦은 대표들의 교체 이유와 김 창업자의 경영 복귀에 대한 질문도 나올 전망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박성하 SK㈜ C&C 대표에게는 카카오 먹통 대란을 불러일으킨 임대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점쳐진다. 카카오와 향후 피해 보상안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GIO와 최수연 대표에게는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당시 네이버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의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앞장서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간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이중 규제라는 지적속에 좌초된 바 있다.

아울러 과방위 위원들은 플랫폼 기업 규제를 골자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해당 법안이 명확한 실태조사 없이 산업을 옥죄는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하며 자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후 공정위·방통위·과기정통부 등 세 부처가 밥그릇 싸움을 펼치면서 온플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먹통 대란으로 종합국감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플랫폼 국감으로 회귀하는 모양새"라며 "골목상권 침해, 독과점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초점을 두고 질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