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먹통' 보상 논의 첫발... 지급 시점은 미지수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 보상 논의를 위한 협의체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다양한 이해관계들과의 마찰과 광범위한 규모로 보상안 마련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카카오에 따르면 21일 '1015 피해지원 협의체'의 첫 회의가 진행됐다. 해당 협의체는 10월 15일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해 구성한 협의체다.

협의체는 홍은택 카카오 대표를 비롯해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공정 거래-소비자 보호 전문가 등 카카오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홍 대표는 "피해 지원은 카카오 혼자 풀기 어려운 난제"라며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많은 문제라서 각계를 대표하는 분들의 고견을 청취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10월 19일부터 6일까지 서비스 장애 피해 사례를 접수, 현재까지 총 10만건 정도가 접수된 것으로 추정한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카카오의 전체 데이터를 논의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기준과 정책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카카오 보상안이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협의체가 보상 기준과 규모를 정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특히 유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무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 기준을 설정하는 게 쉽지 않다는 관측이 높다.

무료 이용자의 경우 4700만명이 넘는 데다가 객관적인 손해와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개별 보상 혹은 일괄 보상을 진행할지 여러 사례들을 개별적으로 취합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 중 어느 선까지 보상할지 기준을 정하는 것도 관건이다. 시간이나 노력 등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애매한 피해'의 보상 기준도 세워야 한다.

카카오를 비롯해 소상공인, 소비자, 스타트업 등 협의체 참여자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좁히는 것도 숙제로 남아있다. 업계에서는 보상안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최대 1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내다본다.

실제 KT는 2018년 아현지사 화재로 발생 당시 보상안 마련에 4개월가량 소요됐다. 당시 피해를 본 소상공인 1만 2000명에게 보상금 지급은 화재 발생 후 333일 만에 지급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의 경우 유료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규정이 있어 보상안 마련에 근거를 찾기가 비교적 수월했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는 국내외 사례도 전무한 데다가, 피해 범위가 광범위해 결론을 내기까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