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502개사 대상 의견 조사
  • 정부 노동개혁 추진 대한 기업 의견.ⓒ대한상의
    ▲ 정부 노동개혁 추진 대한 기업 의견.ⓒ대한상의
    기업 10곳 중 8곳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 체계 개편 등 정부의 노동개혁이 경영과 일자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기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6일 국내 기업 502개사를 대상으로 ‘정부 노동시장 개혁 기업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 기업의 79.5%는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중심의 노동개혁이 완수되면 기업의 경영활동과 기업경쟁력 제공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신규채용 및 고용안정 등 채용시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바라보는 기업도 80.7%에 달했다.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방안 중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한 개선사항은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45.0%)을 꼽았으며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32.9%) ▲유연근로제 도입 동의주체 변경(16.9%)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15.1%) ▲근로시간 기록‧관리 관행 정착(14.9%) ▲고소득‧전문직 대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도입(10.8%) 등이 뒤를 이었다. 

    다만 대한상의는 연장근로 운용주기 확대와 함께 도입이 추진되는 11시간연속휴식제, 주 64시간 상한 등 건강권보호조치에 대해 보다 탄력성을 둬야 제도 개혁의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로는 기업의 53.0%가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꼽았다. 이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1.0%) ▲안전한 산업현장 구축(37.1%)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15.1%)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핵심과제로서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법과 원칙 확립(49.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31.5%)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29.5%) ▲직장점거 전면금지(24.3%) 등이 뒤따랐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관계 선진화인데 오히려 노란봉투법과 같은 입법으로 노사관계 경쟁력을 저해하고 산업현장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키운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에 빼앗기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전면금지 등과 같이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노사관계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