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美에 "반도체 보조금, 기업 경영권 침해" 직접 전달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재정지원(인센티브) 세부지침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미국을 찾아 보조금 지급 조건이 해당 기업의 경영·기술권을 침해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상무부, 백악관 등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미 의회, 주요 싱크탱크 등을 만나, 반도체지원법, 통상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반도체 제조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세부지침과 규정 등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반도체지원법은 반도체 시설 투자 인센티브를 포함해 527억달러(69조원)의 재정지원과 투자세액공제 25%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면 해당 기업은 미국 정부에 기업의 재정과 현금흐름, 고용계획 등의 내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예상보다 이익이 많이 나면 미국 정부와 이익초과분의 일부를 공유해야 하고 중국 등에 반도체 공장 등을 10년 동안 짓지 못하는 등 여러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 정부는 보조금 지급 조건들이 ▲불확실성 증가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기술권 침해 우려 ▲대미 투자 매력도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한단 계획이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고도화를 위해선 한국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향후 개별 기업이 미 상무부와 협약을 통해 보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상 여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보조금 요건과 반도체 수출통제 등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안덕근 본부장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미국 출장 전 반도체 통상현안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