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반도체' 마냥 웃기 우렵다… 까다로운 '美칩스법'·中보복 우려

정부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일본 수출규제 해제, 'K-칩스법' 국회 조세소위원회 통과 등 '반도체 강국'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까다로운 미국 반도체지원법과 중국의 보복 우려 등으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300조원의 자금을 투입해 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비메모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단 내용을 발표했다. 수출효자 품목이었던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도 급감하고 있다. 이달 1~10일 동안의 반도체 수출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42%나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요가 높은 시스템 반도체에서의 우리 기업의 기술확보를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해 용인 인근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등 150개 기업을 유치해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보다 더 강화된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단 구상이다.

이에 화답하듯 일본은 전날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해제했다.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도 8%에서 15%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명 'K-칩스법')도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시스템 반도체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나아지면서 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장밋빛' 미래를 기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당장 눈 앞에 닥친 상황은 미국 반도체지원법이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선 미국 정부와 공유하고, 반도체 등 핵심공정에 대한 내용을 미국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으면 향후 10년간 중국에 반도체 설비 증설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미국 입장에선 보조금을 내주는 대신 해외 기업의 이익과 정보를 손 안에 넣을 수 있는데다, 중국 견제까지 가능해지는 달콤한 법안이지만, 그 사이에 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속을 끓이고 있는 형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겠다며 170억달러(당시 20조1800억원 가량)를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원자재 가격과 환율 급등으로 현재는 250억달러(한화 32조9000억원 가량)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년도 되지 않아 20조원 가량의 비용부담이 늘어났지만, 삼성은 아직까지 보조금 신청을 결정하지 못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반도체 중국에 반도체 설비 투자 제한과 미국 정부에 기업 내부정보를 넘겨줘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도 우려 대상이다. 미·중 반도체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이 미국 보조금을 받는 경우 중국에 투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악용해 중국이 어떻게든 보복조치를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중국은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개별 국가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을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 회복을 넘어, 한·미·일이 공조해 중국 압박을 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우리 기업 입장에선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놓고 저울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26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이 주목을 받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도체지원법과 미국 인플레이션법(IRA) 시행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이 받을 불이익에 대한 문제를 어필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