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20조 '펑크'… 올해도 내년도 보릿고개

경기 악화와 감세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세수 20조원이 펑크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세수 보릿고개가 예상된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뜻하는 ‘진도율’도 2월 13.5%로 최근 5년 평균 2월 16.9% 대비 한참을 밑돌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총 400조5000억원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달까지 15조7000억원의 세수가 작년 대비 감소했다.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3000억원 부족해지는 것이다. 

3월 이후 세수마저 작년보다 더 줄어들 여지가 있다. 지난 1∼2월 세수가 작년보다 줄어든 가장 큰 원인은 자산세수 감소를 원인으로 본다. 부동산·주식시장이 침체하면서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5조원 넘게 줄었기 때문이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3월 세수에 영향을 미칠 1월 주택매매량 역시 40% 가까이 줄었기에 양도세 감소는 계속될 전망이다.

법인세 감소도 우려해야 할 부분이다. 작년 말부터 경기가 내리막길을 타면서 국내 대기업 4분기 영업이익은 70%가량 급감했다.

작년 중간예납으로 이미 납부한 법인세까지 고려하면 올해 들어오는 나머지 납부분은 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이 내려가면서 공시가격이 하락한 데다 정부의 공제·세율 조정과 2주택 중과 해제 등의 효과까지 겹치면서 종합부동산세 세수도 수조 원 가까이 감소할 전망이다.

하반기 세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고 자산세·법인세수 등 감소 영향이 커진다면 세입예산 대비 ‘세수펑크’ 규모는 20조원대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올해 정부는 2019년 이후 4년 만의 세수결손에 직면하게 된다.

2019년 세입예산은 294조8000억원이었는데 결산상 국세수입은 293조5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이 덜 걷혔다.

2010년 이후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은 2012년, 2013년, 2014년, 2019년 등 네 차례다.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수십조원에 달한다면 이 중 가장 많은 10조원 이상의 세수결손이 났던 2014년과 유사한 상황을 맞게 된다.

‘K칩스법’으로 올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 파격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에 내년 법인세가 더 줄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