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시장 개편, 전방위 압박에 이통사 '울상'

'제4이통사 유치, 5G중간요금제 출시, 알뜰폰 활성화, 단통법 개정'

정부가 올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통신시장 구조 변화를 위한 주요 정책이다. 가계통신비 인하 및 통신 산업의 경쟁력을 촉진하겠다는 목적이지만, 전방위 압박에 이통사들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 위주로 굳어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4이동통신사(이하 제4이통사) 부양책을 내놨다. 5G 28㎓ 대역을 최소 3년간 독점 제공하고,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높이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대역의 투자가 미비했던 KT와 LG유플러스는 주파수가 취소된 상태다.

또한 고물가 시대 민생안정을 위해 이통사들에게 5G 요금제 세분화를 주문했다. 앞서 이통3사는 지난해 8월 월 6만원 안팎에 24~3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선보였지만,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의 압박에 SK텔레콤을 필두로 24~110GB 구간을 세분화 한 5G 중간요금제를 5월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매제공 의무제도, 도매대가 산정방식 등도 손보기로 했다. 이통3사 알뜰폰 자회사(KT엠모바일·LG헬로비전·미디어로그·SK텔링크·KT스카이라이프 등)의 합산 시장 점유율(50% 이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국민은행의 알뜰폰 'KB리브엠'이 정식 승인을 받으면서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다. 2014년 도입된 해당 법안은 2014년 도입된 후 불법보조금 양산의 원흉으로 지목되며 2017년 일몰된 상태다. 정부는 이통사가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상한 조정(15%→30%) 및 선택약정할인(25%) 등을 손 볼 것으로 점쳐진다.

이통3사는 이 같은 정부의 전방위 규제 움직임에 울상을 짓고 있다. 알뜰폰으로 가입자가 옮겨가는 상황에서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높은 5G 요금제까지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계속된 규제로 울상을 짓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도 각각의 추진 정책들이 해묵은 정부의 역점과제로, 단기간에 결론을 낼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제4이통사 유치의 경우 2010년 가계 통신비 인하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실효성이 없었다. 단통법 역시 10년이 다 되도록 뚜렷한 개선안이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위주의 통신 시장에 대한 개편 목소리는 예전부터 지속됐다"면서도 "사업자들의 자금 여력 및 투자 계획 등을 고려한 규제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