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공공성 발휘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지배력이 큰 소수 대형은행으로 인해 시장경쟁이 약화됐다."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금융당국의 주된 논리다.

은행들이 과점체제 안에서 손쉽게 실적을 올리다 보니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 한다는게 당국의 판단이다.

정부는 경쟁 촉진을 위해 은행 신설과 스몰 라이선스 도입, 인터넷은행 활성화 등을 적극 검토중이다.

반면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14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은행업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없어 경쟁도가 충분히 높다"며 "공공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더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연구소 이윤재 금융경영연구팀장은 "국내 3대 대형은행(KB‧신한‧하나)의 자산집중도는 2021년 기준 56.3%로 미국과 영국, 일본을 제외하면 주요 선진국 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계좌이동서비스,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등의 정책 추진으로 최근 수년간 경쟁도는 올라갔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말 발표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은행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시장 집중도는 2018년 3월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도 2000년~2015년 은행산업 경쟁도 평가에서 대체로 완전경쟁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연구원 역시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 간 인수합병, 외형확대로 은행업 전반의 경쟁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KB연구소는 공공성 강화 해법으로 사회적 책임과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들었다.

이 팀장은 “은행 공공성은 통화수요의 조절을 위한 적정 금리의 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안정적인 지급결제 업무의 수행, 원활한 자금중개 기능의 역할이 원활히 이뤄짐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며 “은행의 공익적 역할은 사후적인 사회기여활동을 통해 분담하는 방식이 적절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공공적 역할이 원활히 수행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 불안이 초래되면서 거시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만약 은행 진입규제를 완화해 공공적 기능들을 시장에 맡기면 경쟁 심화에 따라 부실차주에 대한 여신 확대 등 위험 추구행위 강화로 은행의 건전성이 흔들리게 될 수 있고, 공공적 역할은 오히려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