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표·의협회장 없는 의료대란 국감, 오는 7일 시작 … 대책 미궁

오는 7일부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은 의대증원-의료대란 문제로 좁혀진다. 7개월 넘게 지속된 의정 갈등을 풀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핵심 인물이 배제된 상태여서 모든 것이 안갯속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내주 7~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다뤄야 할 많은 안건이 있지만 의대증원 이슈에 밀릴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의원들은 의대증원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정책 실패 탓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여전히 답보 상태인 의정 갈등과 환자 피해 등 일련의 문제는 정부의 강행적 접근에서 발생했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측은 인기과 쏠림 현상과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의 필요성 등을 역설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재차 요구하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증원 철회'를 고수하고 있어 해결책이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야·정이 모인 국감에 전공의를 대표하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출석한다면 의료계의 입장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것으로 관심이 쏠렸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서도 의대증원 책임론만 강조하는 정쟁 국감의 형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차례의 청문회에서 그랬듯 '탓 돌리기'가 아닌 환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이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중론이다. 

의료계에서 주축이 되는 인물은 빠지고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장이 국감에 출석해 의료공백 사태 관련 환자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밖에 환자단체들도 의료대란 피해에 대한 의견을 내고 싶다고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배제됐다. 

한편 의료현장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의 신상정보를 털고 복귀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블랙리스트가 게재됐던 의사 익명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기동훈 대표의 출석은 오는 23일 종합국감날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