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美 디폴트' 데드라인… 부채한도 상향 '난항'

다음 달 1일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부채한도 상향을 둘러싼 미 행정부와 의회의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각) 의회에 보낸 두 번째 서한에서 "6월1일 이후 미국 정부의 모든 지불 의무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가 부채한도 상향을 해주지 않으면 디폴트가 현실화할 것이라며 두 번째 경고음을 낸 것이다.

현재 미국 행정부의 부채한도는 31조4000억 달러(한화 4경2107조 원쯤)로 조세수입이 급격하게 감소하며 디폴트 우려 시기가 앞당겨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의회에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미 의회는 정부의 예산 삭감이 우선이라며 맞서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의회가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헌법적 위기를 촉발하고 미국과 세계 경제에 경제 및 금융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며 "미국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글로벌 리더십 지위를 해치며 국가 안보 이익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세계 각국 지도자들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1~13일 일본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미 부채한도 상향 협상과 관련한 내용이 논의됐다.

미국을 제외하고 미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일본의 경우,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디폴트) 해결이 어려울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WSJ는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미국 국채가 시장에 대거 쏟아질 경우 세계 금융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레미 헌트 영국 재무장관은 "(미 디폴트는) 세계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다. 세계 경제의 최대 엔진 중 하나인 미국이 협상 결렬로 국내총생산(GDP) 감소를 겪는다면 분명 큰 충격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해결될 수 있는 반복적 게임일 뿐인지 혹은 결국에 가서 (미국의 재정위기 우려와) 단절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할지, 전 세계가 묻기 시작했다"며 "동남아시아 역내 국가와의 교역 시 달러 대신 (자국 통화인) 루피아 사용을 늘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7~25일 일본, 파푸아뉴기니, 호주 등 해외순방에 나설 예정이다. 사실상 의회와 협상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