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때아닌 거짓말 논란… 野 "입 열면 거짓말" vs 秋 "무슨 거짓말"

세수 부족과 무역수지 적자행진, 고물가 등 복합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와 관련해 야당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고 나섰다. 야당은 추 부총리에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거짓말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 따져 물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부총리를 겨냥해 "이제라도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파탄 지경의 국가 경제와 재정, 민생 붕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무역적자가 사상 최대인 16개월 연속 이어지고, 경상수지도 11년 만에 적자로 전환했다"며 "물가도 잡히지 않고 있는데 공공요금 인상은 계속하고 있다. 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 재정도 파탄 지경이다. 기재부가 올해 전체 재정적자 예상치를 58조 원으로 전망했는데 벌써 1분기에 전망치의 90%가 넘는 54조 원이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무역수지 적자는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것"이라며 "국내 정책을 대단히 뭔가 잘못해서 적자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수출, 투자 등을 중심으로 빨리 경제 활력 회복을 시켜야겠다는 문제 인식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양 의원은 "내부적으로 정책이 잘못된 것은 없다며 모두 외부 탓이라고 하기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인 것"이라며 "입만 열면 세계경제 탓만 하는데 이는 국민 기만이다. 부총리는 '입벌구'라는 말을 알고 있나. '입만 열면 구라'라는 것인데 비속어가 있으니 '입열거'라고 새로 만들겠다. 추 부총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그러자 추 부총리는 "제가 거짓말한 게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며 "의원 자리에 있다고 해서 아무 표현이나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양 의원과 추 부총리가 서로 목소리를 높이자, 윤영석 기재위원장이 중재에 나섰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295억4800만 달러의 무역수지 적자가 쌓인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적자 규모만 800억~900억 달러"라며 "5월이 지나면 적자 폭이 개선되고 올 4분기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 실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 설명했다.

올 1~3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24조 원 부족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적게 걷히는 것이 세수 부족의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로 법인세가 애초 예상보다 크게 부족했고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조정을 겪으며 양도소득세도 많이 줄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최근 세수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가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세수부족으로 인해 예산을 인위적으로 쓰지 않는 불용 가능성에 대해선 "강제 불용할 의사는 지금 전혀 검토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며 "재정집행을 성실히 하더라도 늘 불용금액이 일정 부분 나온다. 청년층, 복지지출, 민생 관련 부분에 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관계 강화로 인해 중국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미국과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곧 중국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탈중국을 선언한 적도,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감당이 가능한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민생 부담이 급증하지 않게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경영부담도 호전되게 하려고 한다"며 "국민 부담 문제가 있어 단시간 내에 미수금이나 적자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수 없겠지만, 전문가들은 3분기에는 한전 영업이익이 적자 상황을 벗어나 내년부터는 한해 영업이 흑자로 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전이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500억 원 상당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한 것에 대해 추 부총리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 사내대출이 지적돼 기준에 맞게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시정이 안되면 경영평가를 통해 불이익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며 "한전은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해 노사가 협의를 진행 중인데 시정이 안되면 다른 불이익을 주면서 평가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