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성과급 샅샅이 공개해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산/부채 항목에는 대출, 유가증권, 예수금 및 차입금 등 은행의 자산운용 및 조달에 관한 전반적인 구성과 함께 평균금리(전년 대비 변동원인 포함) 등이 담겼다.

수익/비용 항목에는 은행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이자이익(예대금리차 포함), 수수료 이익뿐만 아니라 은행의 주요 비용항목인 임직원 급여가 포함됐다. 특히 급여와 관련해 대내외 관심도가 높은 임원 경영성과급, 직원 경영성과급, 희망퇴직급 등의 산정기준 및 과거 대비 주요 변동원인 등이 상세히 담기도록 구성됐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크게 자본적립과 배당으로 활용되는데 그 규모와 관련해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토록 했다. 예컨대 차기년도 대출확대 규모를 고려해 자본적립 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했다는 점을 명시토록 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은행권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3분기 중 보고서 세부구성을 확정해 매년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차기년도 4월말까지 작성·공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올 하반기 중 '22년 경영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시범적으로 작성·공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세부 경영현황에 대한 은행권의 자율적인 설명 노력을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 은행간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은행의 상세한 경영현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의의가 있으며 특히 개인사업자(SOHO) 대출 규모, 유가증권 현황 등 그간 확인이 어려웠던 통계가 공개됨에 따라 시장동향 분석, 정책효과 평가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추가적으로 경영성과급 부분에서 핵심성과지표(KPI)를 보다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직접적인 사회공헌 규모 외에 간접적인 사회공헌 실적, 탄소배출 저감 노력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공시되고 있는 내용을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고 최근 은행권에 대한 사회적 평가 등을 고려할 때 경영현황 공개의 전반적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은행마다 보수체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공시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아울러 은행별 영업전략이 노출됨에 따른 리스크 등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은행은 해외에 비해 과도한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향후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세부구성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보완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 경영현황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이해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보고서가 시작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은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는 좋을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