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포커스]범정부 인구정책기획단 성공할까… 일원화 vs 옥상옥

정부가 국가적인 위기로 떠오른 인구절벽에 대응하고 천문학적인 예산 누수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컨트롤타워를 출범했지만, 기대 못지않게 '옥상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이미 각기 다른 부처에서 관련 기능을 가진 위원회 등을 운영해 왔지만, 뾰족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터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히 조직 신설을 넘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위원회 산하의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상임위원,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제1차관 등 3명을 공동단장으로 둔다. 기재부와 복지부가 각각 주관하는 2개 분과로 나누고, 분과 산하에는 총 11개의 작업반을 둔다.

정부는 인구위기에 총력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기획단을 구성했다. 기존에는 기재부와 복지부를 필두로 7개 부처만이 인구정책에 참여해 왔지만, 새로 출범한 기획단은 16개 부처 참여로 2배 이상 규모를 키웠다. 이를 통해 정책 간 연계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인구정책 범위도 저출산 완화와 고령사회 대응을 넘어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의 출범 목표는 확실하다. 기존의 기구들을 모두 통합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정책의 중심을 잡고 적극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기획단은 기재부의 '인구위기대응TF'와 복지부의 '백세사회정책기획단' 등 관련 기능을 모두 총괄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기능 중복이 우려됐던 기구들을 통합해 일원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한다. 다만, 새로운 조직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옥상옥'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단순히 조직의 규모를 키우거나 통합체를 신설하는 방식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해 인구위기대응TF, 백세사회정책기획단 등을 만들고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왔다. 지난 2006년부터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사용한 예산은 280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에만 51조 70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이는 2006년(2조 1000억 원)과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하지만 갈수록 바닥을 찍는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은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었음을 보여줄 뿐이다. 각 기구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바탕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일회성에 그치거나 '현금 퍼주기식' 지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최하위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 감소하다가 2018년 사상 처음으로 1명 미만을 기록했으며 이후 2016년을 기점으로 가파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대로 고령화 현상은 심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70년 우리나라의 7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0.7%까지 치솟아 OECD 최고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불과 2년 뒤인 2025년에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00년 고령사회로 진입한지 25년 만에 상황이 악화한 셈이다.

그동안 조직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잖았다. 기능 중복에 따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기구 간 지원사업이 겹치는 문제 등이 있었기에 일원화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총 16개 관계부처가 연합한 화력과 2개 분과·11개 작업반 등 보다 세부적으로 나눠지는 조직 내 구성은 분명 변화를 기대하게 하는 대목이다.

다만 인구위기 대응에 있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실효성 있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역대 최저를 기록한 출산율과 예고된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우리로서는 시간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인구감소는 필연적으로 국가소멸 위기로 이어진다. 새로 신설한 기획단은 전 기구들의 일회성·현금 퍼주기성 행보에서 벗어나 성과를 거둘 만한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기획단은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기획단 공동단장인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현재 각 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우선 추진과제와 준비 중인 대책 등은 조속히 일정을 확정해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동단장인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획단을 통해 국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