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100억 달러 통화스와프 재체결… 경제보복서 협력으로

한일 재무장관이 2015년 종료된 통화스와프를 8년 만에 다시 체결하기로 했다. 규모는 가장 많았던 2011년 당시 700억 달러 규모의 7분의 1에 불과한 100억 달러지만, 양국 관계 개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9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일본 재무성에서 스크키 슌이치 재무장관과 제8차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세계·역내 경제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양자·다자 간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자 회의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이후 7년여 만에 열렸다. 기재부는 "지난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시작한 양국 관계 정상화가 경제정책과 금융협력 부문으로 확대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양 재무장관은 금융협력과 관련해 2015년 이후 한일 외교관계 악화로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를 복원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미리 정한 환율에 따라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계약이다. 마이너스 통장처럼 급할 때마다 달러화를 빌려 쓸 수 있는 만큼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는 추가적 수단인 셈이다. 기재부는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은 양국 간 유사시 안전장치를 제공함과 동시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등 역내 경제·금융 안정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다시 체결된 통화스와프는 3년간 100억 달러 규모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 달러 규모로 시작돼 2011년 말에는 700억 달러까지 늘었다가 2015년 중단 당시 1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다.

국내 경제전문가들은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가 종료된 상황에서 적정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로 700억 달러 이상을 제시했었다.

다만 이번 통화스와프가 원화와 엔화를 주고받는 방식이 아니라 전액 달러화 기반으로 진행되는 만큼 간접적인 한미 통화스와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은 100억 달러 상당의 원화를 일본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일본은 100억 달러 상당의 엔화를 한국이 보유한 100억 달러와 교환하는 방식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 재무장관은 아세안+3 등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에서 논의하는 저소득국 채무조정과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 등 글로벌 아젠다와 관련해 양국이 상호 연대해 나가기로 했다. 역내 다자간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재원구조 개편, 신규 금융 프로그램 도입 등에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국제 조세·관세 협력과 관련해선 양국 세제당국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안정적인 교역환경 조성을 위해 2016년 이후 중단된 양국 관세청장회의도 올 하반기 한국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젊은 직원을 중심으로 연례적인 상호 교류 프로그램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제3국 공동진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제3국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구축,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 등을 지원하고, 양국 정책금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국 기업의 해외공동진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번 제9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