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최저임금특별위원회, 최저임금 인상 반대지난 10년간 최저임금 인상율 97.9% 달해… 현장 수용성 한계"중소기업의 절반(49.7%)은 영업이익으로 금융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
-
- ▲ (앞줄 왼쪽 2번째부터) 김문식 최저임금특별위원장, 이재광 노동인력위원장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최저임금의 당사자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중소기업계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가 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촉구하는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고려해 동결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2210원, 경영계는 9620원을 제시했다.중소기업계는 저상장 국면에 따른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인한 생산비용 급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해 있다며 기업 생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을 강조했다.중기중앙회는 "대·중소기업 간 2배가 넘는 임금 격차를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문제"라며 "현실적으로 최저임금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종사자들의 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현장의 수용성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97.9%다. 또 최근 자영업자의 대출규모는 1000조를 넘어서 사상 최대를 연달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도 여력만 된다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주고 싶지만 임금 인상을 위해 빚을 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이미 중소기업의 절반(49.7%)은 영업이익으로 금융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주요 비용 증가 요인으로 중소 제조업의 경영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고 물가 상승은 근로자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쳐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의 경우 높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영업시간 조정 등 서비스 축소에 따른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도 "업계에서는 인건비 급등으로 로봇팔과 같은 자동화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자동화, 무인 매장 확대로 결국 고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장에서 기능공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숙련 근로자에게 기회를 줄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현장 고령화와 숙련 인력 부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