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증가세는 둔화주택자산 격차는 확대"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지원대책 필요"
  • 2017년 이후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조정지역에서 적용된 강력한 규제는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주택자산 증가세는 조정대상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리나라 가구의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2017년 이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강화된 데 따른 부채의 불평등 가능성을 점검했다. 

    보고서는 LTV‧DTI 규제가 부채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친 영향을 포착하기 위해패널 이중차분법(Difference in Differences)을 활용해 분석했다. 

    2017년부터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기 시작한 점을 규제 충격으로 간주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돼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은 지역을 실험군으로 삼았다. 이외 지역은 대조군으로 두고 강화된 구조의 평균 처리 효과를 따져봤다. 

    분석 결과 LTV‧DTI 규제가 적용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주택자산은 오히려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의 자산 분위별 분석 결과 강화된 LTV‧DTI 규제 이후 주로 자산상위가구의 부채가 감소했으나 모든 자산 분위에서 주택자산 증가가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LTV‧DTI 규제 강화가 부채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했으나 주택자산의 불평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다. 

    특히 조정지역대상에 적용된 강력한 규제는 해당 지역의 가계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고 가구 자산분위별로 자산 상위가구에 대출 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주택자산의 증가세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보고서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강화가 자산을 적게 보유한 가구의 대출 접근성을 제약해 부채 및 자산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은 LTV‧DTI 규제 강화 사례에서는 실증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률적인 규제 강화로 인해 자산 및 소득 하위 가구, 특히 제도권대출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구의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어 세심하고 엄밀한 분석과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가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