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공백 해소, 6기 방통위 출범 시동

새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내정되면서 6기 방통위 구성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1일 방통위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에 지명된 이 후보자는 내달 중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 9월 공식 취임한다. 대통령실은 이 후보자를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인간관계·네트워킹·리더십이 현 정부의 방송통신분야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정부(청와대)가 위원장을 포함해 2명, 여당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올 초 안형환 부위원장, 김창룡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데다가, 한 전 위원장의 면직으로 3인 체제(김효재·이상인·김현)로 운영됐다. 

이에 내부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김 위원이 임시로 위원장 직무 대행을 진행해 왔다. 의결 가능 최소 정족수 3인을 채우기는 했지만, 여야 위원의 기싸움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에 빠졌다. 

이 후보가 위원장 자리를 채우면서 6기 방통위 구성도 새롭게 구성될 전망이다. 오는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상임위원 2명(김효재, 김현)을 제외하고, 이상인 위원과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게 되는 것. 방통위 주요 현안들도 6기 방통위로 변수 없이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대표적으로 KBS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공영방송 관리·감독 강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일환으로 K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도 재편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KBS 2TV, KBS UHD 1·2, MBC UHD, SBS DTV 및 UHD, 지역 MBC 13개사 등 지상파 재허가 심사가 대거 예정된 만큼 공적 책임 관련 심사를 강화할 전망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한 '포털 뉴스 공정성 검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포털 뉴스 기사 배열·노출 기준을 검증하는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설치·구성 요건, 역할 등에 대한 법제화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상시 모니터링 ▲디지털 폭력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인앱결제 강제 법안 등 당면한 과제를 신속히 처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는 "과감한 규제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에도 BBC나 일본 NHK처럼 국제 신뢰,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하고, 넷플릭스 같은 콘텐츠 거대 유통기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석인 부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 위원들의 갈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3명의 여야 위원들은 부위원장 호선에 합의를 못하면서 해당 자리는 공백이다. 야당이 안 전 부위원장 후임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 임명 건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오는 28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효재·김현 위원 후임이 국회 추천에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 후보자와 이 위원 2명만 남게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 2인 체제가 지속될 경우 내년 총선 전까지 사실상 방통위가 식물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는 야당의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으로 인사청문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6기 위원들이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