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민간아파트 미공개…전수조사 '하나마나'

정부가 '건설 카르텔' 척결을 선포하며 무량판방식으로 지어진 민간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예고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벌써 부실공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관리사무소나 입주민전용 인터넷카페에는 무량판공법 여부를 묻는 질문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무량판구조를 채택한 단지목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서 요지는 293개단지 명단과 설계·시공·감리업체 정보다. 

그러나 정부가 입주민 보호차원에서 '부실아파트'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벌써부터 전수조사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집값하락을 우려한 입주민들이 명단공개를 꺼려하는 분위기라서 정부든 정치권이든 강하게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당장 내년 총선이 걸린 만큼 무리한 명단공개는 표심이탈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2017년이후 무량판구조로 준공돼 조사가능성이 높은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에선 명단공개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 거주중인 윤모 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시공사를 통해 빠르게 무량판구조 여부를 확인한뒤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부실공사와 하자는 발주처나 시공사, 설계사들 잘못인데 왜 우리가 재산상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불만을 토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전수조사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정부는 이번 민간아파트 조사결과를 발표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줘야 한다"며 "또한 민간건설사들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부실문제를 어떻게 보강하고 해결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명단공개 없는 전수조사는 하나마나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그는 "시장충격이 우려됐다면 애초에 LH부터 단지명을 비공개로 했어야 하는 게 맞다"며 "임대가 대부분인 LH아파트는 명단을 공개하고 민간은 단지명을 밝히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다만 철근누락이 발견된 아파트 입주민들의 재산상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하자상태를 몇단계로 나눠 공개범위를 세분화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전수조사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착공지연에 따른 공급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진형 교수는 "부실공사 아파트가 나와도 당장 매매시장에 끼칠 파급력을 미미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면 착공이 미뤄지면서 주택공급이 줄어 장기적으로 시장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