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이어 지방세수도 10% 급감

올해 상반기 17개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감소했다. 부동산 경기 하강에 따른 영향으로 국세수입에 이어 지방세수도 부진한 모습이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5조8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는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으며,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 대비 실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보여주는 진도율도 부진했다. 17개 시도 중 지난해보다 진도율이 하락한 곳은 15곳이었다.

서울시는 올해 1∼6월 지방세로 11조2000억원을 걷었다. 올해 예상 세입(26조9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1.7%에 그쳤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13조4000억원을 걷어 연간 실적(28조8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6.5%였다.

서울시는 올해 세입 예산(26조9000억원)을 지난해 세수(28조8000억원)보다 적게 잡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진도율이 뒤처지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해 세수 30조5000억원에서 올해 29조7000억원으로 세입 예산을 적게 잡았지만, 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49.1%에서 올해 상반기 45.2%로 감소했다. 경기의 올해 상반기 세수는 1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15조원)보다 10.5%(1조6000억원) 줄었다.

부산과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등도 지난해보다 낮은 진도율을 기록했다.

올해 진도율 하락 배경에는 취득세 수입의 부진이 꼽힌다. 부동산 경기의 하락이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수 부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취득세로 3조9000억원을 걷어 지난해 같은 시기(4조7000억원)보다 9000억원(18.2%) 감소했다. 올해 세입 예산(8조5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5.3%로, 지난해(54.0%)보다 하락했다.

대구시는 취득세로 4200억원을 거둬 지난해 상반기(5500억원)보다 1300억원(23.2%) 감소했다. 전체 지방세수 감소분(-2300억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국세 수입에 연동된 지방소비세의 부진, 법인 실적 감소에 따른 지방소득세의 감소도 지방세 수입 하락의 주된 요인이다.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조7000억원(18.2%) 감소했다. 감소분 가운데 법인세(-16조8000억원), 소득세(-11조6000억원)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