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판도라 상자 열렸다… 새로운 혐의 속속

부실수사 논란에 휘말렸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에서 벌어진 펀드 자금 돌려막기, 자금 횡령 등 위법 요소가 실체를 드러냈다.

금융감독원의 추가검사에서 밝혀진 것으로 투자자들과의 분쟁조정이 새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설치한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에서 실시한 추가검사에서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 혐의가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자산 운용사들은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를 벌였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횡령·배임 등 다수의 부정한 자금 유용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상태이며 회수 가능한 자산 정보 통한 자금 회수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다른 펀드 자금과 운용사 고유자금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혜를 받은 투자자는 기업과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펀드 투자자 손실은 다른 펀드 투자자에게 넘기기도 했다.

라임펀드는 2018년 12월 비상장 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에 300억원을 투자한 뒤 해당 기업으로부터 임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필리핀 리조트를 인수하는 등 299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장사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400억원을 투자했는데 이후 해당 기업 대표이사가 180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검사과정에서 라임 펀드 투자처가 보유한 대여금 191억원을 확인하고, 채권자가 대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옵티머스펀드는 한 공공기관으로부터 1060억원을 투자 받고, 해당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자녀를 취업시켜 준 혐의가 드러났다. 또 펀드자금이 투자된 SPC에서는 12억원이 유용됐으며, 방침과 달리 사모사채에 투자하면서 1억원을 수수한 정황도 추가발견됐다. 이외에도 수도권 물류단지 개발 사업 시행사 지분 취득자금 43억원 가량을 대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지난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수익권 27억1000만원을 확인하고 투자금 회수를 추진 중이다.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자금 부족으로 만기 펀드 상환이 어렵자 투자한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간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신규 펀드자금으로 SPC 투자펀드를 상환할 목적을 감추고 미국 대출채권을 매입한다며 투자대상을 기만하기도 했다.

또 디스커비리 임직원 4명은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정보를 이용해 4600만원 상당의 사적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직원은 해외 SPC 자금관리 업무를 하면서 부실자산을 액면가로 매입하고 42만달러를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추가 검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다시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감원은 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자 분쟁조정을 통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손해액의 40~80% 손해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용사와 판매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며 "판매 금융사 대한 검사, 민원인의 펀드 가입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