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끝나고 찬바람 부는데 끝나지 않는 '이재명 금투세 간보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간보기' 태세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민주당의 결정은 국정감사 이후에나 결론이 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달 24일 금투세 찬반 토론회를 열고 지난 4일 의원총회를 개최한 후 당론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무산됐고 이후 10·16 재보궐 선거 이후 최종 결론을 낼 거라는 관측도 나왔다. 결국 국감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민주당은 금투세 관련 결정을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에 위임해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금 (금투세 시행을) 하면 안 된다는 정서가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등 유예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만약 유예·폐지와 같은 전향적 결론을 내면 여야가 극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내년 시행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발 금투세 리스크부터 조속히 해소하고 정리해서 시장 불안을 조기에 제거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금투세 폐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야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기념해 "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 등)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부분은 빨리 종결·종식돼야 한다"며 "어떻게든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에서 빨리 결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은 금투세 시행 여부를 좌우할 야당이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아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금투세 시행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며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들이 지속 이탈하는 건 금투세로 인한 불확실성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투자자들도 종목토론방 등을 통해 "민주당의 간보기 탓에 불안감만 커지는 형국"이라는 식의 글을 남기고 있다.